정부, 올 하반기부터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 지원 줄인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폐업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는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 지원을 줄일 방침이다.

22일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전통시장 단체들과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제3회 소상공인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하반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생계형 과밀창업 억제 △한계 소상공인 퇴로 확대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촉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와 소상공인 영향분석 및 대응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구축 △전통시장 특성화 및 청년상인 육성 △중소유통업 선진화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촉진 △소상공인 범위 개편 △자율상권 활성화 등이다.

먼저 중기청은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 억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비중’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업 전 성공·실패 가능성 및 희망점포의 개·폐업 이력을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와 점포이력·평가서비스 업종·지역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비중도 조정한다. 창업융자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비과밀·유망업종으로 전환하는 교육과 자금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계 자영업자의 안정적 취업 및 고금리(제2금융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와 ‘전환대출’을 올해 신규로 실시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크게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등으로 고객유인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 및 나들가게 빅세일(Big sale)’도 실시한다.

이번 빅세일은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5%→ 10%)과 더불어 휴가기간, 추석, 김장철을 활용해 고객유치를 위한 세일·특가판매 및 경품행사·콘테스트 등을 8~10월 동안 진행된다.

중기청관계자는 “올해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체계가 완비된 ‘소상공인·전통시장 2.0’ 원년으로 보고, 그간의 정책들을 개편해 정책 수요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