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朴정부 향해 “경제정책 실패, 노동개혁으로 호도”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3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경제정책 실패, 일자리 정책 실패, 청년고용정책 실패를 ‘노동개혁’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3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 청년고용정책 실패를 ‘노동개혁’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 대상은 행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경제정책의 실패이며 때때로 무분별한 우리 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고령화 사회와 세계최고 노인 빈곤에 따른 필연적 대책인 정년 60세 이상 법정화 시행이 마치 청년일자리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이는 청년과 고령자 고용이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는 국내외 합리적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년 60세 이상 법정화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함은 물론 노동의 가치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와 개방성과 안정과 역동성, 평등과 혁신을 결합한 포용적 자본주의, 포용적 성장이야말로 우리의 정책노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