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면 두자녀 정책' 연내시행 부인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모든 가정에 자녀 두 명 출산을 허용하는 이른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이르면 올해 내로 실시한다는 보도가 22일 나온데 이어 중국 당국이 22일 저녁에 곧바로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반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내부관계자가 22일 저녁 성명을 통해 "두자녀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을 뿐 올해 내로 전면실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냈다고 23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면 두자녀정책을 언제 시행할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출산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재빨리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전면적인 두자녀정책 실시로 인한 혼란을 막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인하지 않을 경우 각 지방정부별로 전면적인 두자녀정책을 준비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중국 매체들은 22일 소식통을 인용, "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추진 작업에 착수했다"며 "추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초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 때문에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은 시범실시 과정 없이 전국에서 동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원 직속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도 중국경제 예측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명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인 1.3명에 근접해있다"며 전면적인 두자녀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