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학군 이유 ‘위장전입’ 논란

당국 단속 본격화,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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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C 뉴스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에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부모들이 계속 늘고 있어 각 지역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인근 버지니아주나 메릴랜드주에 살면서 자녀를 DC 시내의 공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DC 교육청은 지난 2014-15학년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위장전입 학생 조사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당국은 총 88건의 정보를 입수해 70건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이 중 38건의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위장전입으로 자녀를 시내 공립학교에 보내던 경찰관 부부를 적발했다.

문제는 이런 범법행위에 대한 워싱턴 DC의 처벌이 생각보다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거주지를 속이고 DC 시내 공립학교에 다니다 적발되면 90일까지의 구금과 최대 15,000 달러(한화 약 1740만원)까지의 학비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빈발하는 이유는 DC 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학생이 원하는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 이른바 랭킹이 높은 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장전입 방식으로 거주지를 속이고 DC 시내 공립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부모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12년 위장전입방지법안 통과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당국은 외부 개인 조사관들을 고용해 학교들로부터 정보를 위장전입 의심 정보를 받거나 핫라인, 온라인 제보 등을 통해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주에서 학교선택의 자유룰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KIPP에서는 학교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녀의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음으로써 학부모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든다는 주장이다.

DC에서와 같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을 위한 위장전입은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몇년 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뉴저지주, 뉴욕주 등에서도 이른바 학군이 좋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외지에서 위장전입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인해 학급의 과밀화가 심해지는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불만이 높다. 따라서 DC에서와 같은 위장전입 학생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과 함께 학생들의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