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국회의원 증대안 제시 vs 與 "국민정서에 반하는 주장"

아주경제 석유선·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26일 국회의원 정수 증대안을 논의할 것을 제시하자, 새누리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5차 혁신안에서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26일 국회의원 정수 증대안을 제시하자, 새누리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사진은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혁신위는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의 '2대 1'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실상의 국회의원 정수 증대안인 셈이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의언 정수 증대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내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시한을 제시했다. 다만 혁신위는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의원정수 증대 필요성에 대해 낡은 선거제도 혁신을 이유로 삼았지만, 국회의원 증원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향후 반대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실제 이날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국회의원 정수 증대안 제시에 대해 "논의한 적 없으나 그래서는 안된다"며 즉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놓고 오히려 국민 대다수 의견은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고 하는 것"이라면서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주장이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견들에서 현재 의석수는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일부 조정하는 안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도 "이는 정개특위에서 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한 의원정수 문제는 현재까지 당론은 정해진 바 없으며, 향후 의원총회를 통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비단 여당 뿐만 아니라 야권 내부적으로도 여야 간 협의에 맡겨도 될 일을 혁신위가 나서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바람에 야권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협상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이날 새누리당을 향해 선거개혁 동참을 촉구하며 " "새누리당이 선거제도개혁을 반대하거나 훼방함으로써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