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행유지”vs "정원확대"…공론무대 쟁점화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정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자 새누리당이 곧바로 '정치개악'이라고 응수하는 등 지금까지 상임위 위주로 다뤄지던 이 문제가 여야 지도부가 관여하는 공론의 장에 급부상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개혁' 경쟁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자신의 안이 진정한 개혁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하반기 정국을 달굴 '뜨거운 감자'로 대두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이날 국회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369명 안(案)을 예시하는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선관위가 2월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기본 당론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8월까지 정원 증대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이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정수를 390명으로 대폭 늘리고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호응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즉각 혁신위의 발표에 대해 "혁신이 아니라 반혁신, 반개혁적 발상", "정치 개악"이라고 비판하면서 '현행 정수 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한 '의원정수 390명 확대·세비 50% 삭감' 방안에 대해서 "이는 앞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해 양원제로 전환하거나 할 때 논의할 만한 문제로, 개헌과도 맞물려 있다"면서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자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판했고, 정개특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청년실업에다 일자리도 구조조정하는 판에 국회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