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소로스, 통합 정책 부재로 인한 EU의 난민구제 실패 지적

조지 소로스. [사진 = 조지 소로스 공식 홈페이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월가의 전설적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유럽연합(EU)의 통합적 난민 정책 부재를 지적하고 나섰다.

소로스는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을 통해 EU가 난민 위기에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국가들이 제각기 행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소로스는 과거 난민들의 상황이 현재보다는 더 좋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956년 옛 소련 침공으로 20만 명의 헝가리인들이 오스트리아와 유고슬라비아로 탈출했고 이어 수개월 내에 미국, 호주, 브라질, 튀니지 등으로 분산돼 재정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차이나 전쟁 난민 130만명, 1990년대 발칸분쟁 난민 약 400만명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재정착한 사실을 일례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40만 명의 난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유럽에 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시리아 내전과 아프리카 북동부 에리트레아 정부의 폭정을 피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조국을 탈출할 때 한번, 그리고 유럽땅을 밟을 때 또 한번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EU의 여타 국가들은 망명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 및 처리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소로스는 EU가 통합된 이주 및 망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8개 회원국별 시스템에 따른 낭비와 중복을 철폐하고 전체 EU에 대한 망명 신청을 처리할 단일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해외에서의 망명 신청을 허용하는 등으로 난민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