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각료회의 개막...아태 최대 경제통합체 탄생 막바지 진통 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사국 간 각료회의가 28일(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하와이 마우이섬의 웨스틴 호텔에서 나흘간 열린다. 각료회의 첫날인 이날 12개국 협상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이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마우이섬 = 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협상 당사국 간 각료회의가 28일(현지시간) 나흘간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개막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선 배제됐다. 지난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단계로, TPP 협상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의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TPP 담당상을 비롯한 12개 협상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은 이날 웨스틴 호텔에서 첫날 회의를 열고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각료회의는 TPP 협상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협상 당사국들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 회의 기간 동안 사실상 실무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프로먼 미국 대표는 "우리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몇 가지 있다. 마지막 작은 결단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타결 의지를 내비쳤다. 아마리 TPP 담당상은 "이번 각료회의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각국이 임하고 있다. 국익을 고려한 힘든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TPP의 핵심은 당사국간 수입관세 감축 및 철폐다. 실제 가장 쟁점이 많았던 미국과 일본은 상당부분 접점을 찾았다.

미국과 일본은 9~12일간 도쿄에서 양자협상을 열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일본의 5대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 정도와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 등 주요 쟁점을 거의 타결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연간 무관세 쌀 수입물량과 관련해서도 양국은 7만t 이상 선에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호주, 캐나다, 칠레 등 다른 국가들의 협상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낙농품 시장 확대, 베트남 직물·의류 원사기준 설정 문제 등을 놓고 이들 국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국영기업(SOE)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특혜 금지 조항을 놓고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신약 특허보호 기간 등 지식재산권 등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다국적 기업이 진출 국가의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도도 미국은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호주 등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일부 주요 쟁점이 막판까지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래도 이번 하와이 각료회의에서 완전한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큰 틀에서 원칙적 합의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12개국 협상단은 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물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타결을 보기 위해 하루 이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호주,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세계 GDP의 40%에 이르며, 교역 규모는 10조 달러에 달하는 만큼 타결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경제통합체가 탄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