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시작도 전에 與野 엇갈린 셈법

여 "노사정위서 논의" vs 야 "새로운 대타협기구 구성"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 향후 개혁안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방법론 측면에서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앞서 공무원연금개혁 때처럼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론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앞서 공무원연금개혁 때처럼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론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이인제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여당의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된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8일 노동특위 첫 회의 직후 "김대중 정부시절 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라고 노사정위가 만들어졌다. 이외에 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다음 달 초에는 노사정위가 활동을 재개해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 날 문재인 대표 주재로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대로 노사정위원회가 주도하는 노동개혁 논의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둘다 국회에 새로운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참여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노사정위가 아닌 새로운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이르면 29일 중으로 당 지도부 차원의 한 차례 더 논의한 후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야가 노동개혁 의제를 다룰 논의 기구에 대해 이견을 내놓는 것은 협상 시작 전부터 저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로 읽혀진다.
 

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앞서 공무원연금개혁 때처럼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론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비단 개혁 논의기구 뿐만 아니라 여야는 노동개혁의 방향에서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당은 특위 이름처럼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해 고용 창출을 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 해소를 원하는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각종 법률안의 개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례로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의 처리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들 법안이 대기업 편향적이며 구체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관련 대책을 '땜질 처방'으로 혹평하는 동시에 국가와 대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혁 방법론은 엇갈리지만 어떤 식으로든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모두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 청년층과도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고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또한 4대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별도 구성, 노동 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노동계 인사들과 심도깊은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