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새 물가안정목표제 밴드 조정 검토한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적용될 새 물가안정목표제의 상하 밴드를 현재의 ±0.5%포인트에서 넓힐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수단으로 사용한다.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밴드가 넓어지면 하단도 낮아지고, 금리를 내려 물가를 올리라는 외부의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년째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3.0%±0.5%)하단을 밑돌아 목표제의 유효성에 대해 질타를 받아왔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제(현재 2.5∼3.5%)의 기간이 연말에 끝남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은은 물가목표 설정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확정, 공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물가의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국내외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저유가의 영향이 이어지는 만큼 물가 하락 여건이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밴드는 ±1%포인트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다수의 국가들이 정책 운영의 신축성 확보가 가능한 '중심치±변동허용폭'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변동허용폭은 물가변동성을 감안해 대체로 ±1%포인트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밴드 ±0.5%포인트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다.

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 변동허용폭을 봐도 한은의 밴드가 타이트한 편이다. 뉴질랜드, 캐나다 등 16개국은 ±1%포인트의 밴드를 두고 있고, 브라질, 인도 등 10개국의 밴드는 ±1%포인트를 초과한다. 한국과 호주만이 ±0.5%포인트다.
 
이를 감안해 한은이  ±1%포인트의 밴드를 적용하면 새 물가안정목표는 현 수준보다 낮아지게 된다. 

다만 한은은 구체적인 밴드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금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2년 11월 1%대로 하락한 후 올해 6월까지 32개월간 물가안정목표치를 밑도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 전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IMF기준)은 작년 3.2%에서 올해 들어 2.6%로 떨어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저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대부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국가에서 물가목표를 하회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글로벌 저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하회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상반기 0.5%에서 하반기 1.2%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2.2%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물가하락 효과가 소멸돼 올해 보다 높은 1.8%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