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월부터 산재보험·출산보험료 인하.. 기업부담 5조원 경감

중국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부터 산재보험과 출산보험료율을 인하한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오는 10월부터 출산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연간 기업 부담금이 약 270억 위안(약 5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인력사회보장부와 재정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를 발표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30일 보도했다.

현재 산재보험료율은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군 사업장 별로 각각 0.5%, 1%, 2%로 책정되고 있다. 통지에 따르면 고위험군 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2%에서 1.9%로, 저위험군 사업장의 경우 0.5%에서 0.2%로 인하된다. 사업장 별 평균 인하 폭은 약 0.25% 포인트 정도다. 이로써 한해 기업 부담금은 150억 위안 정도 경감될 것으로 관측됐다.

출산보험료율의 경우 각 지역별로 재정 상황이 다른만큼 출산보험금 적립금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9개월 치 이상 분)을 넘어선 지역에 대해서만 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지에 따르면 이 같은 지역에 대한 출산보험료율은 0.5%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기업 부담금은 120억 위안 경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산재보험과 출산보험료율 인하는 지난 3월 실업보험료를 1%포인트 인하한 데 이은 또 하나의 보험료 인하 조치다. 이는 연초 국무원에서 중국 5대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의 5대 보험은 각각 연금·의료·실업·산재·출산 보험을 가리킨다.

다만 전체 보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연금과 의료보험은 올해 안으로 인하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사회보장부 부장도 이미 “올해 내 연금보험료율은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한편 인력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5대 보험 수입액은 모두 3조9829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4575억 위안(13%)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