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경제난으로 아동학대 해마다 증가…가해자의 82%는 부모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이혼 증가·경제적 어려움 등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아동학대신고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학대피해 아동은 연간 1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30일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7791건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고된 건수 가운데 아동학대가 의심돼 보호기관 직원 또는 경찰이 출동한 경우는 1만5025건이었으며, 이중 66.7%에 해당하는 1만27건이 아동학대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순이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1.8%는 부모였다. 학대의 대부분은 양육태도가 미숙하거나(33.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 등의 요인에 발생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건수도 17건(0.2%)나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10월~12월간 아동학대로 248건의 응급조치가 이뤄졌으며 이중 149건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99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시설 인도·100m접근근지·격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 488억원을 확보해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50개에서 56개로 늘어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37개에서 연내 58개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