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규제가 대학 경쟁력 떨어뜨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수도권 인구 억제를 위해 시행중인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규제가 이들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의 정원은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훈 KDI 연구위원은 30일 발표한 '수도권 정원 규제와 대학 간 경쟁' 보고서에서 전국 132개 4년제 대학의 2011∼2013년 취업률·재학생 1인당 교원 수·입학생 수능점수 백분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수도권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56.2%로 지방대(59.3%)보다 3.1%포인트 낮았다.

게다가 수도권 대학 취업률은 대학의 노력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전담 비율은 지방대보다 11%포인트나 낮았다.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보다 교육성과를 높이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 대학의 교육 서비스 질 저하를 정원 규제에서 찾았다.

수도권 인구가 증가해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렸는데도 계속해서 정원은 묶여 있었다. 대학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학생을 충원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취업률 등 교육 성과를 높이려는 유인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방대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교육 성과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대학들이 서로 경쟁해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유인이 있으며, 교육 성과도 이런 노력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대학의 정원은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 통제하기보다는 대학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대학의 총 정원을 유지하거나 축소한 상태에서 수도권 대학끼리의 정원 자율화를 제안했다. 수도권에선 수도권 대학끼리, 지방에선 지방대끼리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그는 "지방 거점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대 통합이나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 촉진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쟁력 없는 대학은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