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 채무변제 어렵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자격 절차 검토 어떨까?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대출 원리금 상환 노력에도 도저히 채무변제가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정부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 빚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거치식 대출을 줄이고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도록 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금융취약계층인 저소득 저신용층과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 특히 이들 취약계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저축은행 캐피탈대부업체 등을 통한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처럼 폭주하는 가계부채와 고리대출로 고통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과 빚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개인 채무자에게 조금이나마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절실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고리대출을 이용하거나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과 징검다리 전세보증 등을 통해 대출이자를 줄여가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지난해 10만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해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탓에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 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에 필요한 준비서류 및 개인회생신청방법 그리고 파산자격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하여 주고 있다. (문의 1670-1351)
 

[현진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