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각료회의 사흘째...핵심쟁점 '이견좁히기' 막판 시도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왼쪽 일곱번째) 대표와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TPP 담당상을 비롯한 12개 협상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이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웨스턴 호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우이섬 = 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사흘째로 접어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사국 간 각료회의에서 12개 당사국 각료들이 '원칙적 합의' 도출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TPP 담당상을 비롯한 12개 협상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은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웨스틴 호텔에서 사흘째 회의를 열고 이견차가 큰 핵심 쟁점들에 관해 논의했다.  

현재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생물의약품(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미국은 12년을 고수하고 있지만, 호주 등은 "5년 이상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보호기간이 길면 복제약 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대형제약사가 많은 미국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측이 보호기간 7년 정도의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 낙농제품 시장 개방을 비롯해 국영기업(SOE)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특혜금지 문제 등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다. 

12개 협상 당사국은 현재 이 같은 일부 쟁점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회의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원칙적 합의 선언을 도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자 협상과 별개로 각국은 양자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2대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거의 의견접근을 이뤘다.

미국은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폐지하는 동시에 협정 발효와 동시에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물량을 현행 200t에서 3000t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200t 미만에 대해서만 ㎏당 4.4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15년에 걸쳐 현행 38.5%에서 9%로 낮추고 돼지고기의 고급 부위에 대한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하며 저가 부위는 Kg당 482엔을 10년간 50엔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밖에 미국은 호주산 설탕에 대한 저율관세할당 물량도 현행 8만7000t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은 캐나다와의 양자 협상에서는 아직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호주,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세계 GDP의 40%에 이르며, 교역 규모는 10조 달러에 달하는 만큼 타결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경제통합체가 탄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