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예산案 역대 최고 40조원…안보법안 염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바다의 날’을 맞아 도쿄만 일대에서 열린 해상보안청의 훈련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 아베 총리 페이스북]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 예산으로 역대 최고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이는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을 반영한 안보 법제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원안대로 확정되면 종전의 방위예산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우리 국방부가 지난 6월1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방위 예산은 40조1395억원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방위비를 5조엔(약 47조1710억원) 넘게 반영해 달라는 예산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위예산 요구안에는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방위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확대를 위해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하고 최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 건조 비용도 2015년도에 이어 포함했다. 적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외딴 섬 방어에 필요한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미군 장비 도입 비용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특히 해상자위대가 주변 해역 경계·감시 활동에 동원하는 SH60K 헬기 17대를 일괄 사들이고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비용을 반영하는 등 기동성 강화 대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彎)시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 작업 진행에 따라 미군 재편경비가 증가하면 방위비 예산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본 방위 예산은 2002년 이후 10년 연속 감소해왔으나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한 이래 2013년부터 3년 연속 늘었다.  방위성은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재무성에 5조545억엔을 요구했으며 4조9801억엔의 예산이 확정돼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