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감정평가,제3의 중립기관에 맡기자

인천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인천항만공사 비협조로 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협의수용 결렬 주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공정하고 객관적 감정평가를 위해 제3의 중립기관에 맡기자는 게 중소기업계 33곳의 입장입니다. 현재 인천항만공사가 추천한 감정평가 업체의 고가(308억) 제시로 인천시와 조합이 추천한 업체는 감정평가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김장성 이사장은 지난  2일 인천항만공사의 공개매각 추진 보도자료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장성 이사장은 지난6월 1일로 인천시 서구청이 승인 고시한 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는 국가정책사업을 전국 최초로 100% 민간자금 조달로 조성되는 국가정책사업 첫 사례라고 말하면서 인천항만공사의 「고가매각, 땅 장사」논리로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원원회(이성보 위원장)가 지난 5월 8일 개최한 조정회의에서 인천항만공사, 조합, 인천시는 각각 추천한 3개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6월 1일 승인고시 이전인 지난 3월에 수천만원을 들여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당시 감정에 참여했던 업체를 추천해 인천항만공사 일방의 요청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고수하려 함으로써 나머지 2개 업체의 감정평가 작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7월 15일 감정평가 3개 업체와 조합, 항만공사를 불러 조정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와 추천받은 감정평가 업체는 3월 경쟁입찰을 전제로 감정평가한 방식과 평가액을 고수해 결국 감정평가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감정평가 관계자는 "승인고시가 6월 1일로 공고됐는데 입찰경쟁을 전제로 3월에 실시한 감정평가 방식과 금액을 고수하는 것은 공정성 차원에서 다른 두 업체에게 감정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과 진배없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 통상의 관례를 저버리는 행위로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차라리 감정평가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성 이사장은 "공정하고 객관적 감정평가를 위해 제3의 중립기관에 맡기자"고 제의했으나,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거절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항만공사 사장 면담요청도 거부하는 등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결렬의 책임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이를 호도하고 있다면서 항만공사의 사전 감정평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을 평가받기 위해 실시한 일명 「감정평가 알박기」로 인천항만공사가 감정평가 무산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성 이사장은 "권익위 중재안의 핵심은 공정하고 객관적 감정평가를 전제로 한 것이지 어느 일방의 요구만 반영된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이를 위한 조합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고가의 감정평가 알박기」를 하는 것은 열악한 33곳 중소재활용업체의 생활터전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강탈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땅 장사를 해 수익을 남기고 빚을 갚겠다"는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장성 이사장은 또 "헐 값으로 땅을 매입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인데 항만공사는 사전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 일방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영세한 33개 중소재활용업체가 도저히 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땅주인 갑질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정상화는 결코 중소기업을 죽이고 일자리를 없애면서 하라는 것은 아니며, 인천신항 건설 투자 역시 33곳 중소재활용업체와 1,000여명 근로자의 일자리를 박탈하면서까지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장성 이사장은 인천항만공사가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강행한다면 청와대, 감사원, 국회, 해당 정부부처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며, 공개경쟁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과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 책임자에 대한 검찰고발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성 이사장은 지금까지 항만공사가 약속을 몇 번씩 파기하며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으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항간에는 중소재활용업체 33곳을 희생양으로 삼아 누군가 대상을 정해놓고 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성 이사장은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조합과 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그 방안으로 조합과 공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를 제외하고 공신력 있는 제 3의 중립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업체를 추천받아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조합과 공사 뿐만 아니라 조정합의를 이끌어 낸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 서구청 등 관계기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 부지는 중소재활용업체 33곳이 24년전부터 갯벌상태의 땅을 자비를 들여 인프라를 구축해 사업을 해온 곳이다.

5년전 인천항만공사가 공문으로 해당부지의 수의계약을 약속했고 이를 근거로 조합은 10억원 이상을 들여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항만공사는 작년 말 갑자기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의계약은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할 수 없지만, 조합이 법적 근거만 제시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인천항만공사는 당시 밝혔다.

이에 조합은 4곳 법무법인의 자문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고 국민권익위의 중재를 통해 서구청에서 자원순환 특화단지 승인 고시를 공고함으로써 조합은 협의수용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