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 개혁 정면 돌파"…與에 '5+5' 회담 제안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벌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롯데 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반재벌 정서가 퍼지면서 야당의 재벌 개혁 드라이브에 동력이 실릴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5일 국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 주최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토론회'를 열고 재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벌의 전근대적인 경영 실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을 점검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이란 말을 버릇처럼 쓰면 재벌의 반격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거란 전략적 생각도 했지만 이번 롯데 사태로 (재벌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여당 등의 반격이 있어도 재벌 문제는 정면돌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에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무·법제사법·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구성되는 5+5 회담을 열어 재벌개혁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른바 '재벌 개혁' 법안 처리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 발의)이 있다. 최근 박영선 의원도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 정책위의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여야의 경제민주화 공약 70~80%가 일치해 당시 공통공약을 입법화하는 데서 시작하면 된다"며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 추진 △'황제경영' 등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처리 △공적연기금 의결권 강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선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를 경제분야에서 재조명해본다면 권력은 재벌로 넘어갔고 국민은 재벌 총수 신하로 전락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재벌의 고질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순환출자는 재벌의 탄생부터 시작해 정경유착과 부패 고리의 원산지가 되고 있다"며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5일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앞서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롯데 사태로 드러난 재벌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재벌기업 가족 간 다툼이 볼썽사납다"며 "재벌 기업이 더 이상 경제성장 원동력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 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재벌 지배 구조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데도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인 재벌 개혁이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건실한 토대를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0.05%의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경영 전권을 휘두르는 신격호 회장과 2% 지분으로 경영권 다툼하는 두 아들의 집안 싸움에 국민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며 "기형적이고 폐쇄적인 롯데의 경영권 지배구조 때문에 주주의 권리를 내세우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노동개혁만 요구할 게 아니라 재벌 개혁을 포함해 경제 전반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