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朴대통령 대국민담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실업급여 60% 인상”…朴대통령 대국민담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실업급여 60% 인상”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6일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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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대통령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 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하는 한편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며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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