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의혹' 유야무야 넘어가나…野 "정권교체 되면 하루 아침에 밝혀질 일"

국정원 자료 거부로 기술간담회 무산

시민사회단체 "野, 침묵하는 대통령에 책임 물어야"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로 예정됐던 전문가 기술간담회가 무산된 데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와 롯데 그룹 사태, 선거제도 개편 등 다른 이슈에 묻혀 사그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의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플랜B'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국정원 자료제출 요구 거부로 기술간담회 무산

새정치연합은 6일 국회에서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래 오늘은 전문가 간담회가 열리기로 돼있었다"며 "우리 당은 개최에 앞서 과학적 검증을 위해 최소한의 자료 6개를 요구했지만, 국정원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비호에만 급급하다. 이런 상황이면 간담회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간담회 전에 △임 과장이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삭제한 데이터 용량 및 목록, 삭제 로그기록 △복원한 데이터의 용량 및 목록, 복구 로그기록 △미삭제 데이터의 용량 및 목록 등 6개 자료를 국정원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의 불법이 우리 정치를 위기에 빠뜨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이번 불법 도·감청의혹까지 끝이 없다"면서 "정권이 교체되면 하루아침에 다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은) 오늘로 예정된, 양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공개 공동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도 내놓지 않겠다고 한다"며 "IT 전문가들을 불러 IT 자료 대신 A4 용지 한 장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모든 의혹이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초등학생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은) 임모 과장이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51건 외에 또 무언가를 지웠고, 지운 내용은 민간인 불법 해킹 내용일 거라는 의심을 믿음으로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책임도 못 묻는 野, 실망스럽다"…강력 대응 촉구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야당이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앞서 세 분(문 대표, 이 원내대표, 안 위원장)의 말씀은 결국 아무것도 안된다는 건데 실망스럽다"며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만 받는다. 제1야당이 어째서 대통령한테 책임지라고 말을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로그 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국정원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국회의 대응도 문제"라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누차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으나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 국회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만드는 데 실패했던 게 오늘날 사찰사건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하지만 야당도 전문가 간담회 '보이콧' 이후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전문가 간담회 무산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된 결과에 대한 비난이 저희에게 큰 과제"라고 부담감을 토로했다. 안 위원장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저희대로 국회에서 할 일을 찾고 검찰수사 부분도 촉구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의논하겠다"고만 답했다.

신경민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는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면 광복절이든 추석이든 언제든지 (간담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원이 계속 자료 제출 거부로 버티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