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오늘 개회…해킹·노동개혁 强대强 대치, '공회전' 우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8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됐지만 9월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여야간 이견이 첨예해 당분간 '공회전'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8월 국회는 당초 지난해 결산안 처리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계류법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8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됐지만 9월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여야간 이견이 첨예해 당분간 '공회전'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앞서 여야는 내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올해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이 시점에 맞춰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일주일 전인 27일까지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의결하고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 공방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전문가 기술간담회가 전날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대치는 '강 대 강' 전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올 하반기 정부·여당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개혁도 이번 8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사안으로 부상해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를 즉각 가동해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재벌 개혁까지 의제에 포함하자며 맞서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에 대한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점에서 여야간 대립은 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새누리당)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새정치연합)의 도입 여부,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등 선거 관련 제도 개편 협상도 정치권 내에서 이견이 첨예하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련해달라고 국회 데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이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시한을 넘길 경우, 선거법상 총선 6개월전까지 마쳐야 하는 선거구획정 작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는 아직 8월 국회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이같은 여야간 대립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까지 여진이 이어질 것이란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