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법 하나로 일자리 창출? 朴 생각 바꿔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일 "법 하나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대통령 담화에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 다만 의료영리화의 단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지원법만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며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들었는데 일자리 창출이란 말은 이제 하시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번 외국인투자촉진법을 1만4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급히 서둘러 법을 통과시켰더니 (실제로는) 100명도 안 늘었고 외자가 예상액의 절반도 안 들어왔다"며 "아마도 공무원이 하다 하다 안되니 대통령에게 '이 법 하나 만들어주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쪽지 올린 듯한데, 잘못된 공무원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를 발목 잡아서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잘못된 순환 논법에 국민이 이제는 안 속는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한) 두 법을 보면 의료민영화 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 당시 공공의료 강화한다더니 복지부 장관에 의료영리화에 식견 있는 분을 내세웠다. 메르스의 교훈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