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도 출구없는 '찜통'…여야, 해킹·선거제 '이전투구' 예상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8월 임시국회가 지난 7일 개회했지만 여야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선거제도, 선거구제, 노동개혁 등 각종 현안마다 대치 전선을 구축, 양보없는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 결산안' 처리와 '2015년도 국정감사' 일정 확정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계류 법안 심사 등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여야간 설전으로 이번 8월 국회도 공회전이 우려된다.
 

8월 임시국회가 지난 7일 개회했지만 여야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선거제도, 선거구제, 노동개혁 등 각종 현안마다 대치전선을 구축, 양보없는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 상임위서 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 野 '불씨 지피기'

우선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야당은 안행위, 국방위 개최로 새로운 의혹의 '불씨 지피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10일 안전행정위에 이어 12일에는 국방위 전체회의가 각각 소집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은 국방위에서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감청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과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 직원의 접촉 경위 등에 대한 추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난 6일로 예정됐었던 국정원 현장 전문가 기술간담회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만큼 현장검증부터 먼저 하는 것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살한 국정원 임 모 과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가족의 신고 과정, 위치 추적, 시간대별 수색 지점, 임 과장의 국정원 출입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상임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국회 운영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예상된다. 인권위원장은 국회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지만, 야당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청문회 이후 운영위에서 최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선거제 개편, 여야 '공방전'…협상타결 주목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연일 선거 관련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만 재확인하고 있는 점도 8월 국회 의사일정에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13일까지 국회에 획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여야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차가 첨예해 오는 13일까지 획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국민공천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의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협상타결이 주목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연일 선거 관련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만 재확인하고 있는 점도 8월 국회 의사일정에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진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與 '노동개혁' vs 野 '재벌개혁'...험로 예상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라는 표현 대신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세우며 현재 일시중단 된 노사정위원회를 가동시켜 연내에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여와 야,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 시작전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재벌개혁 또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난 추가경정(추경) 예산 확정에 있어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대기업 법인세 인상도 적극 이뤄져야 한다며 대여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 11일 본회의, 우선 처리 법안 '이견' 첨예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크다. 

특히 정부 여당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3대 입법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심사가 보류됐던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 등 이번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임시국회에선 결산안 처리와 선거구획정 문제,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당면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집중하겠다며 정부가 바라는 입법 작업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11일 본회의에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가 예정돼 있다. 여야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회는 이르면 12일께 본회의를 다시 열고 이를 상정, 표결할 전망이다. 이밖에 본회의에서는 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도 선출한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달 말까지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기 위해 공청회(17일), 종합 정책질의·부별 심사(21일), 예결소위(24∼27일) 등을 열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는 내달 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키로 여야가 잠정합의한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