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8.15 특사 통해 '국민통합·경제살리기' 메시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역대 정권에 비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인색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00만명이 넘는 대규모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고, 특히 사면대상자에 재벌 총수들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읽혀진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 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고, 이어 17일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열고 경제살리기와 노동개혁을 거듭 당부하면서 일찌감치 기업인 사면이 예측됐다.

다만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탓에 대기업 총수를 특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물거품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자는 기류가 유지되면서 이번 특사에 기업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6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여파로 8·15 특별사면서 기업인이 빠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해 "롯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별사면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별사면 문제를 다룰 때는 침체국면에 빠진 경제에서 조금이라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보자, 조금 더 회복심리를 만들어보자, 기업인이라고 일반인 특별 사면을 하는 과정에서 굳이 역차별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논쟁"이라며 "롯데의 문제는 그렇게(별도로) 해결하고, 특별사면 문제는 특별사면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김승연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형제 등이 사면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은 4년형 가운데 2년7개월, 최재원 부회장은 3년6개월형 가운데 2년 4개월가량 복역한 상태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두 아들인 구본상 전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복역 중이다. 구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800일 넘게 수감돼 있다. 구 부사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돼 역시 복역하고 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박 대통령은 광복절 주간이 시작되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4대 부문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힐 것으로 보인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광복절이 끼어 있는 이번주(10∼16일)에 회의 주재나 행사 참석 등 광복 70주년과 관련한 일련의 이벤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 70년간 전쟁의 폐허와 빈곤을 넘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국민이 보여온 저력과 우수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대국민·대북·대일 등 크게 3가지 테마로 나누어질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4대 개혁 추진을 통한 경제 재도약 동력 확보를 재차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대일 메시지는 기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