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이어 공릉·잠실지구도 취소 요청 초읽기…행복주택 취소 도미노 오나

행복주택 시범사업 단계서 삐그덕…국토부 "공릉지구 예정대로 연말 착공" 마찰 예상

지난달 시범지구 지정이 해제된 행복주택 목동지구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지난달 서울 목동 시범지구 해제 이후 서울시내 각 지자체들이 행복주택 지구지정 해제 신청에 잇따라 나설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목동과 함께 사업 진척이 없던 송파·잠실지구의 지구지정 해제 요청이 임박한 가운데 이미 사업계획 승인까지 난 노원구 공릉지구까지 지구지정 취소를 요청키로 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도입된 행복주택 사업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삐그덕거리는 양상이다.  <관련기사=3면>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해당 구청들에 따르면 노원구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다음달께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목동지구의 사업 철회 결정이 내려진 후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며 "건의 형태로 국토부에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릉지구는 목동과 함께 2013년 말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진척이 어렵게 되자 건립 가구수를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이는 등의 절충안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가보유 토지인 철도 폐선부지에 짓는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지난달 3일에는 행복주택 지구계획승인과 함께 사업계획승인 인가도 받았다.

하지만 목동지구에 대한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서 주민들이 형평성을 명분으로 다시 반발하고 있다. 황규돈 공릉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목동의 지구 지정 해제는 지나친 편파 행정"이라며 "최근 주민 총회를 열어 행복주택 사업 반대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공릉지구 비대위와 일부 주민들은 오는 18일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송파구도 송파·잠실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지구 지정 해제 요청을 위한 내부 논의가 끝났고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탄천 유수지(송파지구)에 600가구, 잠실 유수지(잠실지구)에 750가구의 행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협의가 답보상태다. 

국토부는 공릉지구의 경우 사업승인까지 끝난 상태여서 예정대로 연말에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송파·잠실지구의 경우 주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진척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릉지구의 경우 목동이나 잠실·송파지구와 달리 지자체 관할 유수지가 아닌 국가 보유 토지에 짓는 것이어서 지자체가 반대할 타당한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