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송신 협의체' 발족, 지상파-유료방송 7년 갈등 해소될까

 미래부와 방통위는 11일 프레스센터 17층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업체 간에 촉발된 재송신 문제가 진흙탕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 제시안의 간격이 커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재송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개최된 협의체에서는 방송·경제·법률·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모여, 향후 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했으며, 차기 회의부터 재송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 협의체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사항을 논의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정부도 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의체가 건의한 사항을 고려해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유료방송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와 달리 지상파 측은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문제는 지난 2008년 지상파방송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송신 중지’를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7년 동안 각종 소송전이 전개되면서 볼썽 사나운 다툼이 계속됐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갈등 중에서도 핵심은 가입자당 지상파방송 재송신료를 기존의 280원에서 430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상파방송은 요금 인상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CMB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는 SK브로드밴드 등 모바일 IPTV 업체들이 지상파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를 전격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태생적으로 유리한 협상력을 내세워 원하는 것들을 하나 하나 관철시켜나가고 있다"면서 "2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는 유료방송 업체들이 미래부와 방통위를 방문해 "지상파방송사들이 근거없는 금액의 가입자당 재송신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들의 재송신료 수익은 2011년 345억원, 2012년 594억원, 2013년 1255억원, 2014년 1551억원으로 연평균 65%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상파방송사들의 방송매출은 2011년 3조9145억원, 2012년 3조9572억원, 2013년 3조8963억원, 2014년 4조49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이러한 지상파방송사들의 매출 둔화 추세가 재송신료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로 보고 있다. 국내시장서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방송업계의 리더 답게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발족시킨 이번 협의체는 각 업계를 대변하는 전문가들로 포진됐다. 유료방송업계에서도 전문가를 추천했으며, 지상파의 주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도 다수 포함돼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번 협의체 발족에 대해 "전문가 구성을 보면 정부가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과연 이 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정부에 건의해 결과물을 얻어낼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