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 與 "무난한 인사" vs 野 "자질 부족"

아주경제 김혜란, 강아영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권위원장 후보 자격을 검증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를 두고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인권을 옹호할 자질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모처럼 자신과 자녀의 병역 문제가 깨끗한 분이 후보자로 나와서 국민이 반가워하실 것"이라며 "나름대로의 철학까지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추어올렸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 "법관들에게도 인권은 매우 친숙한 분야"라며 "준 국제기구라 일컬어지는 국가인권위에 나름 기여할 여지가 있고 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시민사회, 유관기관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11일 열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반면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년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했는데 이는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인권위원장에 또 법원장 출신이 나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은 "법관이 행정부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후보자 한 번의 경우가 아니고 2012년, 2013년, 지난해에 재직하셨던 법원장들께서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등 순차적으로 행정부로 옮겨갔다. 사법권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질 논란과 관련해 "사람이 어느 직책에 있느냐에 따라 해야 할 역할이 다르다"며 "법관으로서 실정법에 따라 역할을 했지만, 인권위원장은 실정법 범위를 넘어서 전향적으로 관습법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또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자, 성적 소수자 등 우리 사회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현병철 전임 위원장이 하신 일 중 북한 인권, 기업과 인권, 정보 인권 문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부분은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