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력 전이’ 외면한 정부 결정에 결합상품 논란 확산일로

[미래부/방통위]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배제한 결정을 내리면서 오히려 결합상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지만 주무부처가 가장 민감한 이슈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케이블TV업계는 동등할인 적용이 배제된 정부 결정에 다시 한번 짙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동등할인이란 각 결합 상품에 대해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케이블TV업계는 유료방송의 저가화를 막기 위해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케이블TV 관계자는 “무엇보다 케이블TV업계의 생존이 달린 동등할인 적용이 배제돼 유감이다”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 및 시장 감시를 약속한만큼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케이블TV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통신의 유선 및 IPTV 시장 지배력 전이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SK텔레콤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 결정에 따라 허위, 과장 광고 규제 등에 있어 적극 협조하며 공정경쟁에 동참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뒤 “방통위와 미래부가 거론하지 않은 사안(지배력 전이, 동등할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처럼 결합상품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미래부와 방통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확대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 비해 크게 부족한 사전논의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결합상품이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시장 지배력 전이 논란에 대해서만큼 명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결합상품 자체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입장을 내놓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SK텔레콤의 무선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인해 유선 시장에 전이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역시 지난 5월 진행된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세미나’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이 보조금 중심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유무선 결합상품 마케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결합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및 확대를 차단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축소 및 약정기간 통인, 과장·허위 광고 규제도 중요하지만 결합상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이 유선 및 IPTV 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었다”며 “핵심이 빠진 미래부와 방통위 결정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