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미 앞두고 中 '사이버통제' 논란 재점화...美 재계, 통제중단 촉구 서한 전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베이징 = 중구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내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간 '사이버 안보'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미국에서 잇달아 발생한 해킹사건의 배후로 중국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과도한 사이버통제 조치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미국 대표 재계 단체들은 중국 당국의 사이버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오는 9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보호주의를 의제로 삼아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11일(이하 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주중미국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자협회, 미국 정보기술산업위원회 등 19개 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미국 ICT 기업들의 중국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중국이 정의내린 국가안보 수호 접근법에 의구심이 든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중국이 '국가안보법'이라는 이름 하에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보호주의 정책 시행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제정한 네트워크와 정보기술·시스템 통제를 내용으로 한 국가안전법과 사이버 주권보호를 골자로 한 네트워크안전법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해외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적극 환영하면서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과 관련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올해 초 중국 당국은 해외 IT업체에 네트워크 보안 장비의 암호키와 코드를 제3자에게 넘기도록 요구했다. 이는 당국의 감시 및 해커 침입의 통로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구상 중인 사업 계획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매우 불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특히 중국이 지난 7월에 제정한 네트워크안전법 초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해 세계 무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짐머만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은 "중국의 국가안보 표준은 국제표준에 부합해여 하며, 외국기업들의 동등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투명해야한다"고 말했다.

WSJ은 이같은 서한이 최근 미 연방인사관리처(OPM) 전산망 및 미국 고위관료 개인메일계정 해킹사건의 배후로 중국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달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9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