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반도 新경제지도’ 집권 비전 제시…與 “뜬구름 위에 집짓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골자로 하는 집권 비전을 제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 8년간 계속된 남북 경색의 활로를 ‘선(先) 경제통일’ 방안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2016년 의회권력,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정책정당화·수권정당화 방침을 구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표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5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6자 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2+2’ 회담 제안 △여야 대표 공동으로 5.24 조치 해제 요구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대권 행보에 불과하다”며 문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文 승부수, “경제 통일되면 5만달러 가능”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광복 7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며 “우리 경제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이 경우 남·북은) 미국·독일·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3080(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8000만명 이상) 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으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 트라이앵글 구축을 꼽았다. 환동해권은 남·북 동부지역과 중·러를 ‘북방 트라이앵글’로 묶고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남방 트라이앵글’로 잇는 산업경제권이다. 환황해권은 한반도 서남단인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해 충청·인천·경기 등을 거쳐 북한의 해주·남포, 중국을 잇는 산업 네트워크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골자로 하는 집권 비전을 제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 8년간 계속된 남북 경색의 활로를 ‘선(先) 경제통일’ 방안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2016년 의회권력,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정책정당화·수권정당화 방침을 구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 대표는 “한반도 단일 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고 경제통일 청사진을 제시했다.

◆野, 정부 약한 고리치기…與 “실현 가능성↓”

특히 문 대표는 “남북 간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매년 5만 개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라며 “그러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약한 고리인 남북문제를 전면에 내걸어 정국을 ‘박근혜 대 문재인' 구도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5030(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 클럽’ 표현을 사용하자, ’3080 클럽’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경우 중도층을 공략하는 한편, ‘5만 달러’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비전 제시로 ‘반대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전략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문제를 청년 일자리와 연결 지어 ‘중장년 대 청년’ 프레임을 앞세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도 엿보인다.

이에 새누리당은 문 대표 제안에 대해 “적합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힐난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대북 문제 등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국민들이 공감할지는 의문”이라며 “당장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부터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논의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