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제도 이후 설계·구현 분할발주 '속속'

3개 공공SW사업, 추가 설계와 구현 ‘분할 발주’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제도, 발주비용 줄고 '제값주기'

[출처=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4월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분할발주 제도가 마련된 이후 설계·구현 분할발주에 탄력을 받고 있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SW사업 제도 마련 이후 시범사업 분할발주(2개)에 이어 추가 분할발주(3개)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재작업 발생이 빈번한 분야로 꼽혔다. 구현단계의 재작업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달청은 이를 해소키 위해 미래부 등과 협업하는 등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마련,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공공SW사업 분할발주란 설계와 구현사업자간 안정적인 계약이행 담보를 위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SW사업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 재작업과 과업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가이드’를 담은 제도다.

SW분할발주는 설계·구현사업을 별개사업으로 발주하는 설계분할발주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계약인 설계우선방식이 있다.

예컨대 시범사업 중 부산광역시의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설계용역’은 설계·구현을 별개의 사업으로 발주한 설계분할발주의 첫 사례다.

설계를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예산액을 감안, 과업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구현사업도 별도로 발주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발주한 2개 사업(나라장터 고도화 사업·광명시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경우도 9월 중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설계검증위원회를 구성, 설계의 품질과 과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SW분할발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소프트웨어 업계의 숙원인 SW제값주기가 조기정착될 것”이라며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SW 발주체계 확립을 위해 미래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