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정부 선심성 발표때마다 가슴 덜컥덜컥"…국회에도 쓴소리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정부의 선심성 노동지원책 발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녹아내린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가경쟁력강화포럼(주관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노동개혁 관련 세미나에서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 말미에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참여를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뤄낼 것이며, 아주 튼튼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할 것"이라며 "패키지딜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정부의 선심성 노동지원책 발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녹아내린다"고 토로했다. 사진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그는 특히 "노동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당정청이 '분업적 협력'을 잘 하는 것"이라며 "어렵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노동개혁에 대해 당정청이 분업적 협업으로 저희 노사정위원회를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분업적 협업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당정청이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혼선을 초래한다는 어려움을 뜻하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노사정위가 진행중인 협상과 관련 "패키지딜을 하겠다고 합의해서 (그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는데 (정부가) 노동개혁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씩 미리 발표하는 통에 줄 것은 미리 다 줘버리고 나서 까다롭고 어려운 것만 갖고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발표하기 전에 노사정위원장과 상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정부가) 그냥 선심쓰듯이 발표하는 통에 제 가슴이 녹아내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사정위원장에게는 아무런 법적·행정적 권한이 없다. 국무위원들이 (저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길 내심 바란다"고 협조를 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가감없이 말했다.

특히 정부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 현행 2년에서 추가 2년 고용 허용을 추진하는 것과 대해 "이것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안 된다"면서 "아주 미봉책이고 잘못됐다. 누더기에 누더기를 덧씌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기간 연장이라는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노동시장 전체를 보면서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비판은 입법부인 국회를 향해서도 예외가 없었다.

그는 "(내년) 정년 60세 의무 시행에 따라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많이 유입시키려면 불가피하게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2012년 국회가 고용촉진법(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킬 때 '임금피크제'를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12년 정년연장법 처리 당시 임금피크제를 법안 문구에 명시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다 '임금체계를 개선한다'는 포괄적 문구로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노사정위에서 노동계(한국노총)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따라 노사정위원장에 취임한지 3개월만인 2013년 6월 비정규직,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도 대표성을 갖고 노사정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노사정이 합의해 같은해 9월에 국회에 제출했다"며 "저는 노사정이 합의했으니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 꺼라 생각했는데 환노위도 아직 못 넘기고 있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초·중·고·대 학제 개편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신체적 발육이 굉장히 빨라져서 15세 이상부터 근로를 할 수 있다"면서 "노동시장 신규진입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6-3-3-4'(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 학제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중·고교를 합쳐서 1년 단축해도 학업에 무리가 없다"면서 "그래서 좀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임금 체계도 하루빨리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 시행이 시작되는데 청년 젊은 피를 노동시장에 많이 유입시키려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외국인근로자, 기업별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상당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 완수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가 골든타임이었으나 무산돼 송구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시기는 노사정이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정할 수는 없지만 (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로) 논의가 시작되면 일정한 합의를 통해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