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자격 절차 개인채무자 본인에게 맞는 제도 선택해야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수원에 사는 40대 후반의A씨는 젊은 시절부터 배운 자동차 정비기술을 바탕으로 카센터를 창업하였다. 이후 사업성공으로 아파트도 장만하고 사업장도 확장하는 등 승승장구하면서 남부러울 게 없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 도박에 눈을 뜨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면서 빚은 급증해 2년 만에 카센터와 아파트를 처분해 빚잔치를 하게 되었고 빚 잔치 후에도 채무가 남게 되어 한 순간에 모든 꿈이 사라지고 말았다.

다행히 가족들의 도움으로 도박의 늪에서 벗어나 취업에 성공하였으나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연체이자와 빚 독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A씨는 고심 끝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본인의 소득 230만원에서 자녀 2명을 포함한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200만원을 제외한 월 3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 후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한줄기 희망일수 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특징
개인회생제도-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 2. 은행권 채무 및 빚 보증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등을 포함하여 채무조정대상이 포괄적이다. 3.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빚 독촉 및 가압류 강제집행 압류 등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다. 5. 개인회생 신청 시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하다. 6. 파산절차와는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 빚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제도- 1. 면책 결정시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2.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3.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다. 4. 파산면책 시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 재산 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빚을 탕감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면서 법원의 심사절차가 강화되어 진실성 있는 신청서 작성과 정확하게 준비서류를 구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세종 법률사무소 (1670-1051) 에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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