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지표, 내년부터 보수적으로 잡는다

정부, 반복적 세수결손 원인으로 높은 성장률 예측 지목

물가 전망치도 조정 대상…예산안 편성에 반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반복적인 세수결손 원인으로 지목된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내년부터 보수적으로 잡는다. 당장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가 조정 대상에 올랐다. 매년 두 지표를 확장적으로 전망하면서 발생한 세수부족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예산안은 이같은 보수적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토대로 마련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년과 같이 3%대 후반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연도 경제 성장률을 다소 높게 전망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다”라며 “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지속적인 세수 결손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세수 결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발생했다. 지난해 결손 규모는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 결손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크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도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유발한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면 매년 3∼4%포인트 안팎의 차이가 발생한다.

2012년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7.6%였지만 실적치는 3%였고 2013년 예산 때는 전망치 6.9%에 실적치 3.8%였으며 2014년 예산 때에는 전망치 6.5%, 실적치 3.9%였다.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세입을 예상했다가 실제 경상성장률이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치면 실제 걷은 세금이 예산보다 적은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

세수 결손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족한 세수를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긴축 재정, 예산 불용액 발생 등 매년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예산부터 전망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제시했던 내년 경제성장률 3.5%(실질)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