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나라살림 43.6조원 적자…세수진도율 49.4%

중앙정부 채무 535조2000억원…전년 대비 32조1000억↑

재정수지 [자료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6월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3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몇년 새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총수입은 186조4000억원, 총지출은 210조3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3조9000억원, 통합재정지수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 적자는 43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예상한 33조4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상반기에만 전망치보다 10조원이나 재정 적자가 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3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에는 13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2012년 17조4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지난해 2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세수 징수율은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0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8조4000억원)보다 8조20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올 한 해 세금으로 걷겠다고 한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수입 비율을 말하는 세수진도율은 49.4%를 기록, 지난해 6월 말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작년과 비교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을 분석됐다.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나아지면서 법인세는 올 상반기 22조5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증가했다.

법인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6.4%포인트 높아진 51.1%였다.

소득세는 작년 동기 대비 4조4000억원 많은 30조6000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3.7%포인트 높아진 51.9%였다. 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주식시장이 호조로를 보인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14조5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2조원 늘었다.

모든 세목에 걸쳐 작년보다 세수가 좋아진 가운데 부가가치세(24조9000억원)만 1조4000억원 적게 걷혔다.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 부채는 지난 6월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다만 지난해 6월 말보다는 32조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으나 세수 여건은 작년보다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하반기에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