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정조사 통해 국정원 의혹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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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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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국내 민간인 사찰 여부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국정원 사태'를 계기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 설치 △정보위 전임위원제 마련 △사이버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고 국정원의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의 국정원 사건 분석 결과를 다 지켜보셨다. 국정원 해킹 시도가 확인된 컴퓨터 IP 3개가 추가로 확인됐고 그중 분당에 있는 PC는 해킹 공격으로 감염이 성공했다고 한다"며 "국정원은 이제 완전한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수준의 진상조사 역시 결사적으로 국정원 비호하는 새누리당 때문에 물거품이 돼가고 있다"며 "또 우리 당이 2차례나 검찰에 관련 사건을 고발했는데 여전히 법리 검토한다는 한가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미국 FBI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됐을 때 미국은 철저한 정보기관 개혁을 단행했다"며 "국민의 정보와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이 속도전을 펼치듯 노사정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금 피크제는 빈곤 피크제"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묘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고용과 장년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국내외 다수 연구결과 아니냐"며 "경총이 임금피크제로 만든 재원으로 18만2000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 것은 거의 현실성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주장은 틀렸다"며 "앞으로 좀 더 인내심 갖고 사회적 타협 견인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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