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유죄 판결…與 "사필귀정" vs 野 "야당탄압"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다만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는 판결의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항소심 판결 이후 2년이 지난 이날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을 향해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도 돈을 받았다며 처벌하겠다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의 정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을 내렸다. 이제 검찰이 작심하기만 하면 죄인으로 만들지 못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의원, 권은희 의원 등 많은 야당 인사들이 공안정국의 서슬 퍼런 칼바람 앞에 서 있다"며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죄를 덮어쓰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다. 특히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당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