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절차 충분히 이해한 후 정확하게 작성해야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최근 장기 경제불황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저신용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하면서 채무상환부담이 급속도로 늘어 대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마저 대출이 어려워 불법 대부업체 일수 등을 이용하다 고금리의 덫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근 이처럼 고금리 대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에게 서민금융상품 및 채무조정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생계비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연체를 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개인채무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검토해본다면 경제적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지병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회생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을 줄이려고 직업을 속이는 등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자격 절차 준비서류에 대해 꼼꼼히 체크한 후 정확하고 진실성 있게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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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