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2기’ 박근혜 대통령, 북한 도발로 최대 위기...4대개혁 ‘올스톱’

北변수 잘 관리해야, 한반도 안정 시급...돌발 악재 대응 위기 관리 능력 제고도 점검해야"

공공개혁·규제개혁 드라이브…연내 개혁과제 성패가 갈림길, 핵심과제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내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오는 25일 임기반환점 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군사도발로 최대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비무장지대(DMZ)내 지뢰도발과 남쪽을 향한 포격도발로 남북이 일촉즉발 ‘치킨게임’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 긴장수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판하면서도 평화통일 강조와 대북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대북정책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이후 박 대통령의 대북 상황 인식은 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 북한 도발 돌발악재 ‘국정 발목 잡나’=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부전선 포격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고, 상임위 위원장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대신 자신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도발 의도와 추가 도발 가능성,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21일 지방을 찾아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지지와 성원을 재확인하면서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임기 후반부를 맞는 각오를 새롭게 다질 계획이었지만 이를 전면 취소하고 대북 대응에 집중했다.

임기 초반부터 잇따른 인사 실패,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파동,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돌발악재로 번번이 국정 동력이 떨어져 핵심 과제에 집중할 수 없었던 박 대통령으로선 이번 대북 대응에 남은 임기 국정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임기 전환점을 앞두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사실상 국정이 올스톱되는 상황에 처했다. 당장 증시로 급락하는 등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민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기 후반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당분간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원칙 속에 대북 변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공공·노동 등 4대개혁 드라이브 박차…선택과 집중으로 연내 구체적 성과 목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미래 한국의 토대를 쌓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가 국정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연내 구체적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개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이자 청년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노동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로 성과를 도출해낼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 대화는 아직 재개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6월의 예기치 않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내수 회복세가 꺾이고, 잇단 대외변수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도 숙제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내수경제를 키우기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확대된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복·유사 복지 정책의 정비 작업은 집권 하반기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각종 회의에서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집권 초반 모든 사람이 지혜를 짜내 어렵게 뽑아낸 기존의 국정과제를 끊임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갖고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선택과 집중’ 원칙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