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자금 미상환 문제 나날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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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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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주경제 데이터 베이스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미국에서 대학 학자금 대출 미상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교육부 통계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기준으로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을 1년넘게 하지 못한 사람이 700만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미국인 중 17%가 심각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미국은 학자금 대출을 1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으면 디폴트로 규정한다. 이는 1년전에 비해 40만명이 늘어난 것이며, 비율로는 6%가 증가한 것이다.

WSJ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아직 재학 중이라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빼면 미상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빌려 준 돈은 총 1조1천900억 달러(약 1천428조 원)에 이른다.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다른 대출의 연체율이 떨어지는 것과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등은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과 오바마 정부의 월 상환금액 인하 프로그램 시행 등에 힙입어 연체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자금 디폴트'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4~5%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과 대출을 제 때 갚을 만큼 '질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밀레니얼 세대의 구직난 등이 꼽히고 있다. 

WSJ은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 지연은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출해 준 기관의 연체율이 높아지면 이는 대출기관의 신용도를 떨어뜨려 자동차대출 등 다른 대출의 규모를 줄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주자로 뛰거 있는 클린턴 전 장관은 이달초  미국 연방 정부가 4년제 공립대학 재학생이 등록금 융자를 받지 않아도 학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주에 총 1750억 달러(약 203조 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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