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북한 도발 자제해야"...아베 총리, "안보 위해 자위권 강화해야"

23일 일본 도쿄 고텐바 지역에서 일본 육상 자위대가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4일 열린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 측이 도발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자민당 오카다 오키(岡田直樹) 의원의 질의에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긴장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북한의 포격 등에 의한 긴장이 고조되는 만큼 한국·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부 차원의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을 거론하며 집단 자위권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좀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향,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 동향을 생각하면 안보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또 "전쟁과 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안보 법안(평화 안전 법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기존 헌법의 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번 법안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여당은 지난달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현재 법안에 대한 참의원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