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리스크 장기화 '쇼킹 코리아'…4대 구조개혁 '개점휴업'

대북정책, 9월 국회 쟁점 부상…구조개혁 후순위 우려

정부, 9월 국회 무조건 통과 ‘배수의 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대북리스크가 장기화에 돌입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24일 이어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군사적 대치가 닷새로 접어듦에 따라 한국경제 불안감도 동반상승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이 8월에도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대북리스크는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대북리스크가 확대되면 9월 국회에서도 대북정책으로 인해 구조개혁이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4일에는 중국 증시가 폭락하며 또 다시 중국발 악재에 국내 금융시장이 휘청거렸다. 코스피는 24일 남북한 고위급 대화로 긴장 해소 기대감에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반등을 모색하다가 중국 증시 폭락 소식에 급락세로 반전하며 장중 한 때 1800선을 위협받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 대외 악재가 여전한데다 당분간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 증시는 ‘시계 제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리스크가 장기화되면 9월 구조개혁 방향도 안갯속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정부도 구조개혁이 늦어지는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안에 구조개혁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9월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9월 국회에서 구조개혁 방안을 거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구조개혁이 중요하지만 여야 모두 대북정책에 대한 쟁점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은 지난 1월 정부가 본격적으로 언급한 이후 8개월째 이렇다 할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개혁은 여전히 노동계와 타협이 어렵고 교육개혁은 아예 시작조차 못했다.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7월 추가경정예산, 8월 중국 위안화 절하·북한 도발 등 잇따른 대외 악재가 발생하며 구조개혁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권에서도 구조개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구조개혁을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북리스크는 어떤 쟁점을 올려도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반면 정부는 몸이 달았다. 9월 국회는 사실상 구조개혁 방향을 정하는 마지막 국회다. 9월 국회를 넘기면 예산정국으로 다른 사안에 눈 돌릴 여유가 사라진다.

청와대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구조개혁 의지를 피력하며 정부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4대 개혁의 완수를 강조했으며 중국 경제 침체, 대북리스크로 인한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시장 심리가 회복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