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제도 자격 절차 신청 시 허위사실 없이 작성해야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최근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내수부진으로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빚의 늪에 빠지거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이 빈곤과 부채로 악순환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과도한 빚이 발생되면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거나 연체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빚 독촉 에 시달리다 벗어날 수 없는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만다.

만약 이처럼 사업실패, 실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발생되어 고통 받고 있는 개인 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개인채무자들이 본인의 채무내역과 채무기간 등을 몰라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채무조정신청 시 금융상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원천봉쇄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문제를 더 키우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 채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재산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변제금액을 줄이거나 빚을 탕감 받는 악용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만약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려 한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본인의 채무와 재산 소득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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