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회담]‘지뢰도발 유감표명,대북방송 중단,회담 정례화’로 타결가능성!

[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남과 북이 현재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4일 현재 사흘 연속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남과 북이 ▲지뢰도발 유감표명 ▲대북방송 중단 ▲남북 고위급 회담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 남북 고위급 회담의 최대 쟁점은 대북방송 중단 여부다. 북측은 대북방송 중단과 확성기 철거를, 남측은 지뢰도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결렬되면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남북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남과 북 모두 막대한 경제적·정치적·외교적 손실과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고 남과 북 모두 이를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북 심리전 방송의 계기가 된 이번 지뢰도발에 대해 지뢰도발을 자기들이 자행한 것을 직접적으로 시인하지는 않더라도 적당한 수위에서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뢰도발을 북한이 자행한 것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여기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면 현재 유일한 우방인 중국마저도 북한에 완전히 등을 돌려 북한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긴장 상태가 지속돼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남한보다는 북한이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다.

남한 역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지속하기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다. 북측은 대북 심리전 방송으로 북한의 체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대북 심리전 방송이 '최고존엄'(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모독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거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측은 “대북 심리전 방송은 북한의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내 지뢰도발로 재개된 것이기 때문에 지뢰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 책임자 처벌 등 재발방지가 먼저 있어야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북 심리전 방송이 최소한 현재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해 현재의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남한 내에서도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선 북측은 지뢰도발에 대해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수위에서 유감 표명을 하고 남측은 확성기를 완전히 철거하지는 않더라도 잠정적으로나마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선 이산가족 상봉,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 등 거의 모든 남북 간 현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들도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북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해 이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