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의 굴레 개인회생 파산신청 절차 도움될 수 있나?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빚 보증 주식투자실패 등으로 과중한 빚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저신용 저소득층에서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돌려 막기나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 비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면서 빚 상환부담이 급속도로 늘어 결국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전락해하루에 몇 번씩 빚 독촉 전화를 받는 등 빚의 늪에 빠져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최대 90%까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캐피탈,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시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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