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 친기업적 노동개혁 밀어붙이기…노동법 기본질서 무너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 추진으로 노동법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아자동차와 아사히글라스, 중부발전 등 불법 파견을 빚은 사업장을 언급하며 “노동부인지, 기업부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용노동부를 직접 겨냥,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제1원칙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리’ 확보, 그다음은 ‘사업주의 자율적 고용관리 존중’”이라며 “정권 입맛에 따라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 (만일 그렇다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고 국민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시장 구조조정은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는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의 민주화는 노사를 투쟁관계가 아닌 사회적 파트너로 만들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부당해고 등 사측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