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위 복귀...노동 개혁 물꼬 트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노총이 4개월여 만에 노사정위에 복귀한다.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로 얼어붙은 노동시장 개혁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한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앞서 18일 열렸던 중집에서는 금속, 화학, 공공노조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치 않겠다고 천명하지 않는 한 대화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봉쇄에는 나서지 않고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만 했다. 다만, 노사정 복귀의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며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으로 노동 개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우선 노사정위 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특위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한노총 대표 3명,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대표 3명,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대표 3명, 그리고 공익위원 6명이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은 별도 협의체인 공공부문발전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부터 수시로 4자 대표회의를 열어 현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사·정은 그동안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대부분의 개혁과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면서 "하루 빨리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재개돼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타협’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