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부가세 관세 세수 감소, 세수증가율 5년내 최저치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 부장.[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세수증가율이 5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세와 수입화물 증치세(부가세)는 10%이상씩 감소해 충격을 줬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국무원 재정부장은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올해 세수수입이 당초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신경보가 28일 전했다. 러우 부장의 보고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9조3849억위안으로 전년대비 5.4% 증장했다. 공공예산 지출은 9조20억위안이었다. 이 중 세수 수입은 7조8793억위안으로써 지난해 대비 4.5%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무려 4.1%포인트 줄어들었으며, 증가율로 따지면 2010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중에서 기업 증치세(부가가치세)는 거의 0% 증가했고, 수입화물 증치세와 관세는 전년대비 각각 14.7%와 11.4% 감소했다.

러우 부장은 "31개 지역에서 지방수입이 10%이상 증가한 곳은 6곳이며, 한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곳은 18개 지역이고, 감소한 지역은 7곳이었다"며 "지방수입 역시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러우 부장은 대형 건설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하고, 수리공정, 철도부설, 판자촌 개선 등 사업을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중국 재정부가 경기 부양과 지방정부 채무 부담 완화 등을 위해 3월부터 시행중인 채권차환(롤오버 및 리파이낸싱) 정책의 규모가 올해 3조위안(약 555조원)으로 늘어난다. 채권차환 정책은 지방채를 만기 연장(롤오버)하거나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전환(리파이낸싱)해주는 방식이다.

이날 러우 부장은 지난 3월 1조 위안을 집행한 데 이어 6월에 다시 같은 규모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시폭락 사태에 경기둔화 조짐까지 보이자 2분기 성장률 발표 전날인 지난달 14일 관영 언론을 통해 '1조 위안 추가' 방침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러우 부장은 "막대한 규모의 채무 부담으로 채권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인 지방정부들의 숨통을 터주는 등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