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미납액 급증”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미납액이 현 정부 들어 급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의 연도별 납입 및 미수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미납액은 3036억원으로 전년도 2012년 732억원의 4.1배에 달했다.

사학연금 첫 해인 1975년부터 정부는 8.4%인 6600만원을 납입하지 않고 돌려막기를 통해 국가부담금이 투입되면 미납액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부담금을 냈다.

돌려막기가 해소된 경우는 2002년과 2011년으로, 40년 동안 두 번 있었지만 다음 순간부터 미납액이 또다시 발생했다.

미납액 비율은 40년 동안 평균 24.5%로 4분의 1을 내지 않은 셈이고 2014년 말 기준 정부는 3310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그 해 미납액은 해결해야 해 사학연금의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끌어와 충당한다.

충당액 만큼 기금을 운용할 수 없어 발생한 기회손실액이 2006억원으로 2014년 기준 화폐가치로 29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안으로 9838억원을 요구해놓은 상황으로 이 금액이 반영되면 미납액은 해소된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돌려막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미수국가부담금이 급증했다”며 “사학연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의문으로 정부는 돌려막기를 근절하고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