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본격 돌입... 앞길은 '첩첩산중'

(전자관보 캡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31일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본격적인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등 걸림돌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미래부는 관보 게재 후 오는 10월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연말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다. 접수 기간도 당초 계획한 9월30일보다 한달 더 연장해 신규 사업자 모집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재정능력이 탄탄한 사업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사업자 모집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미래부가 제4이동통신 진입 성공사례로 벤치마킹한 프랑스 이통시장도 4사에서 3사체제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제4이통 진출 사업자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우리텔레콤이다. 이 외에도 케이티넷 컨소시엄,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지난 18일 열린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이들이 주파수 신청시 지불해야 할 보증금 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노출됐다.   

미래부도 지난 5월마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에서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로밍 제공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 지원방안을 마련, 진입 문턱을 낮춰가며 신규 사업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가 요구하는 '재정·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지목되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 CJ그룹과 태광그룹, 현대백화점 그룹 등은 투자대비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CJ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이통시장 경쟁촉진 정책에서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힌 프랑스의 성공사례가 무너질 위기다. 지난해 프랑스 상원 경제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를 현재의 4개에서 3개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4개 사업자의 요금인하 경쟁에 따른 인프라 투자설비의 감소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이동통신시장에선 지난 6월, 2위 업체 SFR이 3위 업체 부이그텔레콤의 인수를 타진해 무산됐지만, 결국 프랑스 이동통신시장은 4사 체제에서 3사체제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력한 규제로 알려진 유럽연합(EU)도 그 동안 경쟁촉진 정책의 관점에서 4개 이상의 통신 사업자를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 여겨왔지만, 최근 EU집행위원회는 3사 체제로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시장 독점력이 강화되지 않도록 자산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통합을 인정하는 경향에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시도한 제4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진입이 번번히 실패하자, 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 신규사업자 진입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이 손을 들지 않을 경우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